출처 및 저작권 정책

인포스타는 정부 지원금과 정책을 다룹니다. 틀린 정보가 실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합니다. 이 페이지는 선언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작업 규칙입니다.

1. 어떤 자료를 근거로 쓰는가

다음 순서로 자료를 찾고, 위쪽을 우선합니다.

  1. 법령·시행령·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관 부처 보도자료와 공고문 — 해당 부처 홈페이지 원문
  3. 공공기관 공식 안내 — 복지로, 정부24, 고용24, 소관 공단 등
  4. 지자체 공고 — 지역별 조건을 다룰 때

쓰지 않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블로그 글, 커뮤니티 게시물,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요약 기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2차 가공된 자료에서 숫자가 어긋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2. 본문에 반드시 표기하는 것

표기 이유
출처 기관명 어느 기관이 발표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게
기준일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언제 기준인지 모르면 숫자가 위험해집니다
“추정치” 표시 확정 전 발표안이나 제가 계산한 값은 확정 사실과 구분합니다
계산 과정 금액을 계산해 보여줄 때는 어떤 조건을 넣었는지 함께 밝힙니다

3. 공공저작물 이용 기준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쓸 때는 공공누리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제1유형 (출처표시) — 출처를 밝히고 사용합니다. 상업적 이용과 변형이 허용됩니다.
  • 제2유형 (상업적 이용 금지) —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3유형 (변형 금지) — 원형 그대로만 쓰고 가공하지 않습니다.
  • 제4유형 (상업적 이용·변형 금지) —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유형 표기가 없는 자료 —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표나 그림을 만듭니다.

특히 정책브리핑(korea.kr)에 실린 사진과 카드뉴스는 저작권이 원 제작자나 언론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공공저작물로 간주하지 않고 개별 확인합니다.

4. 이미지 출처

본문에 쓰는 이미지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순서대로 우선합니다.

  1. 직접 만든 표·그래프 — 본문 내용으로 제가 제작.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2. 공공누리 제1유형 자료 — 출처와 유형을 캡션에 표기합니다.
  3. 라이선스가 확인된 무료 스톡 이미지 —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것만.
  4. 생성형 AI 이미지 — 사용 시 AI 생성 이미지라고 캡션에 밝힙니다. 사실 정보를 담은 이미지(숫자·표·도표)는 AI로 만들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진, 언론사 보도사진, 출처가 불명확한 이미지는 쓰지 않습니다.

5. 인용의 범위

원문의 표현이 중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분량만 인용하고, 인용 부분을 인용 표시로 구분하며 출처를 밝힙니다. 원문을 통째로 옮겨 붙이거나, 기사 전문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게 씁니다.

6. 틀린 내용을 어떻게 고치는가

정정 요청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1. 원문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2. 틀린 것이 확인되면 본문을 수정합니다.
  3. 글 안에 수정 날짜와 수정 내용을 남깁니다.
  4. 요청하신 분께 결과를 회신합니다.

조용히 고치지 않는 이유는, 그 글을 이미 읽고 판단한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어 내용이 낡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갱신일을 표시합니다.

정정 요청 — dhgksskfo@naver.com

7. 이 글들의 성격 (면책)

  • 본 사이트의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 개별 자격 심사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소관 기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글에 적힌 기준일 이후의 변경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8. 본 사이트 콘텐츠의 이용

본 사이트의 글과 직접 제작한 표·이미지의 저작권은 인포스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허용하는 것

  • 출처(인포스타, 해당 글 주소)를 밝힌 부분 인용
  • 본 사이트 글로 연결되는 링크 — 사전 허락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것

  • 글 전문 또는 상당 부분의 복제·재게시
  • 본 사이트의 표·그래프 이미지를 출처 없이 가져다 쓰는 것
  • 내용을 수정해 원문처럼 재배포하는 것
  •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의 대량 수집·재배포

그 밖의 이용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대부분 허락합니다.

9. 광고 및 협찬

2026년 10월 1일 기준 본 사이트에는 광고, 제휴 링크, 협찬 콘텐츠가 없습니다.

향후 도입하게 되면 이 페이지에 먼저 밝히고, 다음을 지킵니다. 협찬받은 글은 본문 맨 위에 협찬 표시를 하고, 광고주의 요청으로 제도 설명을 유리하게 바꾸지 않으며, 제휴 링크가 포함된 글에는 그 사실을 명시합니다.

  • 시행일 — 2026년 10월 1일
  • 최종 갱신일 —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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